2011

03월

23

계류중인 좀비PC법을 통해 본 정부의 언론장악과 독재화.

얼마전 있었던 DDoS 공격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쟤네들 또 뭔가 뒤통수 칠게 있어서 국민들 눈 돌리려고 하는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게 뒤통수였습니다. 이번엔 아예 관련된 보안업체들을 밀어주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심각한 언론장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임기를 마치려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응?)

Open Web에 올라온?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독이 필요한 글들입니다.

‘좀비PC법’의 문제점 1
‘좀비PC법’의 문제점 2
‘좀비PC법’의 문제점 3
‘좀비PC법’의 문제점 4
이상한 ‘DDoS 공격’?
‘순진한’ 좀비PC법안?
좀비같은 “좀비PC법”


그래도 2004년도에는 널 믿고 구매를 했었단다. 이젠 일말의 미련도 없구나..

먼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좀비PC법’의 문제점 1 에서는
국가가 특정 업체(들)를 지정하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백신을 설치할 수 있고, 백신업체의 백신배포 중지 권한 및 상황에 따라 개인 컴퓨터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상황이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었다고 방통위가 ‘판단’ 하는것을 말합니다.)
‘좀비PC법’의 문제점 2 에서는
방통위가 백신 업체들위에 군림하고 사용자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IDC의 전력까지 차단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정보로의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좀비PC법으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개인 및 회사, 단체), 경찰보다도 강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입니다. 섬뜩하신가요?

‘좀비PC법’의 문제점 3 에서는
방통위의 말을 잘듣는 업체들은 백신을 배포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체들에게 배포된 백신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방통위가 시키는데로 만들고 배포하라는 내용입니다.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악성코드를 만들어서 포털을 통해 배포하고 그로인해 전국 모든 사용자의 PC가 고장나더라도 모든것을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단, 방통위의 눈에 벗어나지 않고 순순히 종노릇 하는 곳들과 접대로 온갖 아부와 향응을 제공하고 방통위가 하라는데로 다 하는 곳이라는 조건 입니다. 심지어 말만 잘들으면 모든 제작 및 배포비용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젠 안철수님이 떠나시고 사용자 컴퓨터나 파괴하는 ‘악성백신’만 만드는 안랩 같은 업체들은 대충 발로 개발하고 공무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 되는 세상이 열릴 듯 합니다. 파괴하면 어떻습니까. 까짓거.)

마음만 먹으면 백신이 아니라 방통위가 원하는 감시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민에게 뿌릴 수 도 있습니다.

이상이 요약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링크의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약을 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모든 링크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순서대로 글을 읽으셨다면 그저 정부와 업체간의 거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섬찟할 지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공인인증관련으로 파생된 업체들과 공무원, 클라이언트의 권모술수 정도로 보일 수 도 있겠으나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이 모든것이 방통위라는 점으로 모이고 있고 이 법은 방통위가 국민을 위한 업무를 보는 공무의 역할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권력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년동안 언론장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노고를 인정받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다시금 방통위에 연임되는 훈훈한 곳 입니다. 오죽했으면 현정권의 권력 3위라고 말할까요?

지금 이들이 이제는 아예 권력기관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재하고 국민의 권리를 차단하고 언제든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보로의 접근을 막을 수 있고, 대항하는 자들은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조직폭력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신났을 것입니다. 잉카인터넷 처럼 공무원과 금융권에 달라붙어서 쓰레기 악성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또한 강제적으로) 쓸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놀고먹는 위치까지 갔으니, 이번에도 말만 잘듣고 잘 핥아주기만 하면 ‘불로소득’ 이나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개인 사용자라서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알 바 아닌가요? 그냥 깔라는거 깔면 되고 걔네들 그러고 사는건 난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지경까지 망가진것도 상관 없으신가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 확률이 크니 법으로 각 가구마다 강제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보안업체와 매월 사용금액을 내도록 계약합니다. 모든 방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도둑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거나 들 것 같다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CCTV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복사본도 가지고 있고 24시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에는 도둑이 안들었으니 CCTV회선을 뽑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부에서 나와서 영장없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집안의 모든것을 다 뒤져보고 연행도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보안업체가 해당 관공서가 몰래 요청한 감시 시스템을 CCTV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시당하고 있을지도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때 새벽에 집 앞의 도로로 탱크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전쟁이 나신 줄 아셨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보니 광주로 내려가는 탱크들이었나 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광주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것으로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진실이 밝혀지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 특정지역에 대한 편협된 시각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습니다. 디바이스도 참 다양하구요.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어떤일이 벌어졌을때 우린 그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도움은요? IDC를 차단하는데 트위터가 무슨 소용일까요?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소연 할 곳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방통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은 얼마 되지 않게 되고 그 곳 중 하나는 국민을 위해 피똥을 싸가며 일해야 정상인 파란지붕이겠죠.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막장 SBS 뉴스에 ebs 수능 사이트가 DDoS 공격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위 링크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DDoS 공격을 받는 곳들이 한 둘인가요? 이게 뉴스에 나와서 국민들이 심각성을 느껴야 할 중차대한 보도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횡포…
범죄자들이 삼시 세끼 밥을 먹으니 모든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세금을 거둘건가요? 부엌에 식칼이며 커터칼이 범죄에 사용될 수 도 있으니 각 가정에서 그런 도구를 사용하려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나요? 차라리 인간 자체를 없애면 되겠군요.

갑자기 글을 적다보니 게임업체를 고사시키려는 여성부가 생각 나는군요. ( 게임과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돈독과 권력욕은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협박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얼마전 보았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악어의 눈물이 바로 나를 물고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 정부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없어도 무장도 하지 않는 국민을 군화로 밟고 불에 타죽게 하고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정부는 웃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대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말도 못하게 하고 글도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맘만 먹으면 국보법으로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대학동아리도 잡아가두는 세상인데 그걸 누가 신경이라도 쓰나요?
이젠 신경 쓰고 싶어도 정보로부터의 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DoS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아닌, 국가가 무엇 좀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말입니다. 요샌 드라마도 막장이고 나라도 막장이군요. 대한막장.

네. 아무일도 안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언론을 장악할 수 있을 뿐인, 그저 약간 위험한 법일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