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월

14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FTA –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뉴스를 뒤져보면 FTA고 뭐고간에 그저 독소조항이니, 래칫조항이니, ISD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관련분야 블로거들의 글을 찾아보아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따라서 현 정부와 정재계가 얼마나 자신들의 이득에만 매달려 있는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신문기사는 그 고상한 펜대 굴리느라 “재재협상 없이 FTA하면 국민 대다수는 다 죽어!” 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괴담을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민을 희롱하고 우롱하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만 계속 날립니다. ‘미네르바 꼴 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협박이죠. 그게 그들의 논리이자 당연한 권리로 알고 지내는 무지한 놈들이니까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처벌할 수 없음에도 깡패나 양아치가 하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와 검찰 입니다.)

어차피 많은 블로그를 통해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저도 오늘 괴담을 유포하려고 합니다. 래칫이 뭐고, ISD가 뭐고, 그래서 그게 의료민영화를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괴담 퍼뜨리는데 그딴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려는건 지금의 한미 FTA 가 체결되고 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고통속에서 죽어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FTA 조항 중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조항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의외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더 좋아지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면서 깜짝 놀랄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부나 언론이 말하는 ‘경쟁을 통한 더 좋은 서비스’ 라는것에 또 한번 놀랍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될 공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토대가 되는 기간사업마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건 정말 무섭더군요.

 

의료보험 민영화.

Sicko (이하 식코.) 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아직 안보셨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들었으나 의료보험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파산하고 고통받는 민간의료보험의 나라 미국은 정말 끔찍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엠뷸런스 사용비용은 비용청구를 못받았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워서, 또는 반대로 무거워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의학고문으로 일하는 의사는 보험금 지불불가 사유를 많이 찾아낼수록 훌륭한 의사이며 보너스를 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돈을 매 월 받아내고, 그 사람이 아플때 죽도록 놔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의사일 수록 높은 대우를 받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된 병원을 찾아 다니다가 아이가 죽습니다. 단지 고열 때문에요. 아이의 어머니는 가슴에 아이를 묻기에도 벅찰텐데 죄책감 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건 고통이 아니죠. 고문입니다. 엄마는 민간의료보험 체제로 인해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치료가 아니라 수용센터에 택시를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럴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경쟁에 의해서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구요? 광고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보장이 되는 보험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서비스라고 말하겠지요. 그건 서비스가 아닙니다.?왜 미국은 그 많은 의료보험업체들 사이에서 더 나은 서비스와 치료가 나오지 않나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기업의 전략일 뿐입니다.

미국의 장미빛 민영 의료보험을 보여준 사람이 의료보험 회사였나요? 닉슨 대통령 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줄 알고 밀실에서 허락해주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설마라고 말하는건 그러려니 하지만, 2,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보험은 5공 때 만들어졌습니다. 살인마가 국민을 살리는 의료보험을 만든 것이죠. 우리보다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 선진국 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 국민 의료보험을 배우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고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이 기업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작 고객은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냐구요? 근거가 어딨겠습니까? 그저 괴담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고 계세요.
삼성은 메디슨이라는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에도 뛰어들어서 올 해 말 부터 바이오 제약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아, 알고 계시죠? 삼성생명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보험 업체가 되겠네요. (삼성이 제약에 뛰어들었다는 걸 들었던게 지금으로 부터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화 되는거죠.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쵸?)

송도영리병원 이야기는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바이오 제약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구요.
어라? 그러고 보니 한 기업이 벌써 의료보험, 의료기기, 제약.. 심지어 병원까지. 정말 우연의 일치 입니다.
경험 적은 제약은 병원에, 그것도 비싼 가격에 임상실험이 되겠지요. 약효가 없어도 처리할 역량을(?) 갖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영화가 되면 지정한 약만 지정한 병원에서 먹이는거야 마우스 클릭 하는 것보다 쉬울지도 모르죠.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식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뭐 어떤가요? 경제만 살리면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인데 기왕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업체 가입하면 치료 잘 해주겠죠. 그리고 그 속은 이미 해외 주주가 자리잡고 있겠지만 그들도 도의적인 양심이 있을텐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우연찮게도 반도체 산업은 이미 끝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 우연의 연속이네요.

.. 여러분.. 왜..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스마트폰이 정작 해외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유달리 점유율이 높은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애국심과 국가경제에 대한 공포, 그리고 편가르기에 희생당하고 있는 희생양 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공포가 광고로 여러분의 뇌리에 깊숙히 남게 될 것이고 그 공포를 피하려다 오히려 돈만 버리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수도(상.하수, 식수 등) 민영화.

민영화를 추진한 아르헨티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88% 까지 오릅니다. 또한 요금을 체납하는 가정에 대해선 물 공급을 끊습니다. 급기야 요금은 인상되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극심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질산이 가득한 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고,시설부족을 이유로 하수량의 12%만 처리하고 나머지 하수는 강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민영화 된 수도 기업이 4대강(이라고 쓰고 운하라고 읽는다.) 에 이런 하수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본 논리적인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로 이제 아기들의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도 해야 합니다. 오염된 강물로 야채, 채소 등 강변 유역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이 오염됩니다. (우리나라는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가카께서 그 전에 이미 콘크리트 도배를 해주셨으니.) 건강하지 못한 물로 인해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고 의료비가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에 민영화 된 의료보험이라면 지옥이 따로 없겠군요. 좋네요.

아르헨티나는 IMF로 인한 민영화 였습니다. 현재는 국영화 했지만 엄청난 문제를 떠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FTA로 인한 민영화가 되면 국가가 돈이 있더라도 국영화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기 민영화.

아는 사람의 형님 되시는 분이 전기공사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건너서 들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적자가 꽤 크다고 했답니다.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이런 적자도 없어지니 국가의 이익이 될텐데 이걸 아직까지 놔두고 있다니요.

캘리포니아는 1998년 부터 민간 전력회사가 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잦은 정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까지 선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눈이나 비가와도 정전이 되고, 이익을 이유로 예비전력을 만들지 않아 전력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민간에게 넘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민간 기업의 최대 선은 바로 수익창출 입니다. 그 선에 어긋나는 것은 기업으로서 범죄 입니다.
지방에 전기가 끊겨도 적자가 날 상황이라면 전기를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전선이 끊겨도 사람들의 불편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최대의 목표인 수익창출에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것을 빌미로 전기세를 올리고, 투자를 빌미로 전기세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늉만 하고 눈가리고 아웅 한 후 또다시 악순환을 반복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문화로 낙후된 공기업도 문제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죽이든 밟든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 하면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지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하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듯 한 느낌입니다. 민영화를 하면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보다 더 무서운 전력 민영화의 공포를 더 자세히 느끼고 싶으시다면 물 건너 일본을 보세요. 있는 원전도 없애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짓지 못해 안달난 현 정권과 오버랩 되지 않으시나요? 가까운 일본의 방사능이 그렇게 무섭다면 더 진지하게 민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신자유주의니 뭐니 떠들어대더라도 모든걸 시장논리로, 경제구조로 풀어가려고 하는 나라들의 몰락을 보세요. 미국요? 달러로 거래가 되는 원유가 아니라면 미국은 이미 종이조각 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자본, 그리고 그 자본을 더 차지하기 위한 자유.

기간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뿌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권이자 국가를 운영하는 핏줄입니다. 이게 민영화 되면 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왜 대기업들만 FTA를 찬성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을 위해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가카의 서울시장때 하던 업적을 보면서 동물이 인간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 번 감상해보세요. 사리사욕을 위해서면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나꼼수의 표현대로 가카께서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닌 괴담일 뿐이지만요.

 

덧 : 미국에서 판사가 열받아서 조사 들어간 다스에 대해서 무마를 조건으로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협박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다스도 무마해주고 나한테 콩고물도 더 주면 FTA 정도야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굽신거렸을 수도 있구요.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를 내팽게치고 달려온 임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아마도 지금 조카 명의로 인천공항을 팔아넘길 정신은 하나도 없을겁니다.

다만 이것은.. 괴담입니다.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쵸 가카?

되든 안되든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 모두 들어주세요. 안된다 포기하지 말고 안될걸 알더라도 그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