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월

27

대통령, 총리의 엠네스티 사무총장 면담거부 = 인권의 사각국가

엠네스티 사무총장의 방한은 현정권에서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법’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법집행을 하면서도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국민을 연행하고 형집행을 하였다.

또한 표현이 두려워 글을 삭제하는 블로거들, 게시판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글을 삭제하거나
인터넷 망명을 하는 사람들 등 우리는 ‘바른말’ 하기 무서워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런 칼바람 부는 3년여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런 시점에서 엠네스티 사무총장의 방한은 인권 ( = 현재 우리의 상황 )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위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어차피 면담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사는 보아왔지만, 그리고 실제로 면담을 가진다 하더라도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권에서 달라질것은 없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현 정권이 조금이라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에궁. 그런 기사는 항상 정확하게 드러맞는다.
대통령과 총리는 아이린 칸 사무총장의 면담을 거부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는 절대 선진국도, 개도국도 못된다는 말이다.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현 위정자들의 못마땅한 시각을 뜻하는것이다.

나는 공포를 느꼈다.

대통령의 면담거부라는것은 국민의 인권에 대해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국민을 인간으로보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원성을 명박산성처럼 막아서 듣지도 않을것이며,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앞으로도 죄없는 사람들을 밟을것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최고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것 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일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것이고
그것은 예상했던 공포가 나에게 현실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

아이린 칸 사무총장의 국내 첫번째 일정은 용산참사 유족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인권유린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정부의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을 보았다.
거짓말도 모자라 인권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잡아가두는 정권에서
과연 국민들의 불만을 미디어법 통과만으로 막을 수 있을것인가?

오늘은 34개 채널에서 국민과의 대화가 있는 날이다.
그동안 그래왔듯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에게 통보하는 방송’ 이 될 것이라 예상해본다.
대화도 없고, 법도 질서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
그들에게는 아래의 글 처럼 인권을 생각하고 있을 뿐 자신에게 방해되는 모든것들은
불도저로 밀어버리듯 밀어버려야 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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