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7월

22

맥과 크롬북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웹접근성 의무화?

올해부터 웹 접근성이 의무화 된다는 글을 작년 10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 4월 11일 부터 모든 법인 사이트는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글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수많은 그룹과 관련 사이트, 산하 기업들의 사이트가 웹 접근성 의무화 프로젝트로 분주합니다. 실제 진행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4월 11일 법안이 시행된 후 되짚어 보는 글을 올리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 우리나라의 병폐인 플러그인과 액티브-x(액티브엑스), 개인 정보 관련으로 생각을 정리 하려고 합니다.

 

웹접근성 준수 법안 자체가 개그.

웹 접근성을 법으로 강제 하니 사이트가 오히려 걸레가 되어갑니다. 국가가 규격을 정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 신고 들어오면 벌금 때린다는 생각은 세금 걷으려 나온것인지, 정말 접근성 때문에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이 ‘이런 방법은 어떤 사용자에게 더 나은 웹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이지, ‘이 방법대로 안하면 다른 편의성이 있어도 접근 안한 것과 마찬가지야’ 가 말이 되나요? 정신나간 행정이 아니면 불가능 하죠.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웹 접근성 위반 아닌가?

국가가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기업들이 더 나은 방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웹접근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인인증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도 불가능하고, 그로인해 윈도우와 익스플로러, 그로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엑스를 강제하고, 온갖 플러그인을 강제하는 것자체가 웹접근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이트가 아무리 웹 접근성에 통과하면 뭐하나요? 실제로 제품결제부터 금융, 행정까지 웹 표준과 접근성과는 전혀 무관하고 불편한 각종 플러그인과 엑티브엑스, 인증서로 도배되어 있는데 웹접근성 테스트에 통과하고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주는 업체의 인증을 획득하면 해외 처럼 편하게 결제하고, 정보에 접근하게 되나요? 법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고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은 모두 윈도우와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합니다.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은 장애인이 리더기로 들을 수 없는 사이트 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웹 접근성이 필요한 사람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접근성은 국가에서 막는 것과 다름 없으면서 장애인 차별을 안하니, 접근성 테스트만 통과하면 문제 없는 사이트가 되나요?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공공기관과 결제 사이트도 웹 접근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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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서류 하나를 떼려고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사이트의 홈페이지 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윈도우 외에는 다른 운영체제는 지원하지 않으니 홈텍스를 이용해 서류를 떼려면 윈도우를 사용하라는 팝업이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앱등이가 감히 국가 공공기관에 접근하려 하다니. 하지만 이것은 접근성 위반 아닌가요?

다시 윈도우를 켜고 홈텍스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각종 플러그인을 엑티브엑스로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필요한 인증서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메뉴의 내용을 읽다 보니 이해가 힘듭니다. 관공서 웹 접근성은 이미 준수 되어있지만 컨텐츠의 구성과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방법은 글을 읽고도 애매합니다. 아무리 바탕과 글자 대비가 몇 십프로가 넘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사람이 알아듣게 적어둬야죠. 이런 민원이 계속 쌓이면 이제 사이트 만들 때 카피라이터까지 필수로 고용해서 만들고 사이트 제작에 전문 작가를 고용하여 제작했다는 서류도 제출하도록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이 접속했을 때 리더기로 읽어줄 수 있으면 되고, 색상 대비와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코드가 규격에 맞게 되어있는 것만 중요한 것같습니다. 그것도 윈도우와 익스플로러에서만요.

웹표준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표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라우저들이, 또는 코드를 어떻게 선언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 쓸 데 없는 곳에 목을 메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글은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메뉴는 어디 붙어있는지 찾기도 힘든 것이 더 고쳐져야 할 부분 입니다. (물론 코드 상으로는 정상적인 문서구성은 아니지만) li 안에 div 가 들어있으니 접근성 준수 안하는 나쁜 사이트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간신히 메뉴를 찾았더니 이번엔 자신들이 인증하는 프린트 종류에서만 프린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프린트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USB로 시스템과 연결하라고 합니다. 안되면 FAQ에 가서 플러그인을 찾아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FAQ에 가니 내가 필요한 서류를 위해 설치해야 할 플러그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대부분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도 안돼서 재부팅도 하고 온갖 삽질을 다 해서 서류 신청을 했습니다. 10분 을 기다려야 프린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분 후 프린트를 하려고 하니 가상 머신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린 시간이 두 시간입니다. 두 시간을 사투를 벌여 홈텍스라는 웹접근성 제로의 사이트에서 얻은 것은 인쇄불가라는 팝업창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요? 지금 장애인 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문제 아닌가요? 비표준에 아무 플랫폼이나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에 온갖 플러그인을 설치해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이트가 접근성을 인증받으면 처벌 받지 않는게 오히려 역차별로 보입니다.

 

보안에 취약한 개인인증 방식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강요하는 나라.

공인인증서의 위험은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방지한다고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안으로 아이핀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핀 역시 또 하나의 개인 정보를 더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액티브엑스로 동작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만 쓰도록 접근성을 국가에서 법으로 차단하는 것 입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홍보를 합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개인인증 툴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많은 개인인증 방식은 바꾸지 않고, 이 위험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위험을 줄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이걸 아예 없앨 생각을 해야하는데 반대인 것입니다.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뜻입니다.

대로에 조폭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일삼는데, 법 집행을 통해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위험하니 골목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척 조폭을 봐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지정한 민간 기업의 사업을 보존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괴되어가는 인터넷 시장.

#메일(샵메일) 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독자적’으로 만든 메일이겠죠. 이 샵메일을 만든 곳이 바로 공인인증서를 발부하는 민간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기반의 비표준 메일 방식을 만들고 정부가 그것을 등기우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맡긴 것이죠. 기사 내용 초반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IT선진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기반을 마련해 왔다. 고성학 한국정보인증 대표는 “공인인증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PKI(공개키기반구조) 보안 원천 기술로 국민의 재산과 소중한 정보를 지켜왔다”면서 “한국정보인증은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현재는 국민의 금고를 제일 마지막에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지금 기업들에게 웹접근성 운운하고 있는 국가의 현실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는 메일을 만들어 민간 업체가 그 수익을 가져가도록 지원하고 시행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오고 가는 문서는 샵메일에서 보안문제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응?).

이스트소프트는 그들의 유해 앱인 알집처럼 ‘스윙 브라우저‘라는 엑티브엑스 지원 브라우저를 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장 엑티브엑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명목일 뿐이죠.

결제시스템은 ISP 고도화 작업 등 계속 되는 플러그인과 엑티브엑스를 이용한 결제 방식 등 만든 곳에서 없애려는 문제덩어리를 이용하여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만 합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고 오히려 함께 발 맞추는 것이 정부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국가의 규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용한다는 말도 있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도 알라딘에서 플러그인 없이 결제를 시도했다가 BC카드사가 알라딘 결제에서 빠지겠다고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예전으로 돌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영을 해야할 상황인데 왜일까요? 그들의 이익과 연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결제를 진행하다보면 뜨는 수많은 카드사 광고 페이지,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일반 결제가 아니라 카드사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높은 수수료가 나가는 방식이 체크 중간에 들어가는 등, 정말 많은 것을(?) 플러그인이 있기에 사이사이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

BC카드 중심으로 엑티브엑스를 없애는 ‘스마트사인‘이라는 기술도 개발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엑티브엑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인인증서 입니다. 얼핏 보기엔 엑티브엑스가 사라지는 것같지만 더 큰 문제인 인증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BC카드와 함께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있는 곳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고, ETRI는 공인인증서를 만들어낸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사를 통해 엑티브엑스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엑티브엑스는 공인인증서, 이 모든 것들은 보안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와 엑티브엑스로 사용자들을 속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저는 기업들보다 MS의 액티브엑스 지원 종료로 엑티브엑스는 사라지겠지만, 결코 각종 플러그인과 공인인증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정치가가 나타나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요.

 

공인인증제도 자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공인인증제도를 법적으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보안은 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적용하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내가 인증된 사람인지 인증서를 통해 확인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서비스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공인인증의 목적인 부인방지를 통해 해킹당한 공인인증서라도 기업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는 기업들이 SSL을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보안이 필요하면 임시비밀번호를 발생시키는 인증기를 통해 보안을 강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내가 인증된 사람인지 확인하고 맞으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이제 은행은 전화번호인증과 PC 인증등으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법이 시행됩니다. 모두가 잠정적 범죄자 입니다.

명동에 쇼핑하러 가서 매장에 들어갈 때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가방을 열어 검사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는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을 어느 곳에서도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하나의 힘을 가지고 계속 비표준과 망가진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업체에만 청소용역을 시키는 관행과 다를 바 없죠. 관행이라고 하면서요. 정말 깨끗하더라도(응?) 그런 관행이 깨끗하기만 하다고 누가 생각을 할까요?

 

국가가 강제로 다양한 비표준 플러그인을 사용하도록 강요.

웹 접근성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도 웃기고 어이가 없지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국가가 비표준 플러그인들의 사용성이 저조하면 발 벗고 나서서 설레발을 친다는 것입니다. 아이핀의 사용이 미미하자 국가에서 한 것이 바로 아이핀 사용 의무화 입니다. 오죽하면 삼디넷이라고 불리는 지디넷의 기사를 보면 아이핀이 사용되지 않는 것 같지만 두 배로 늘었다고 나오면서 아이핀을 많이 사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의무화 되었는데 사용이 늘 수 밖에 없죠. 그걸 그렇게 포장합니다.

덕분에 엑스박스 라이브도 아이핀인증을 해야 성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고 (셧다운제 문제로 한국 청소년은 퇴출 시켰죠. 국가기 관들이 게임을 악으로 규정하다니), 윈도우 폰의 ?윈도우 스토어 역시 아이핀을 이용한 편법을 사용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인증은 현재 정부가 지정한 5개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으로 의무화 되면서 수익이 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경쟁이 붙는 것도 아니니 아이핀을 의무화 한 덕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순수하게 국가에서 의무화 했을 겁니다…).

샵메일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도 언젠가 는 그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교통범칙금을 샵메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안되면 또 의무화를 하겠죠. 기사 내용에도 운전면허 취득 시 샵메일 등록을 의무화 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민간 기업만 운영을 하고 지원금을 받고 수익을 내겠죠.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런데 웹 접근성만 강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비표준이 사라지는 추세라면서 눈 감고 아웅 하고 국민들의 등짝을 후려 갈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국가가 관여하고, 국가가 관리 기업을 지정하고, 국가가 각종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제약을 가하고, 국가가 국민의 편의 보다 기업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언을 하죠. 향후 플러그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경우, 현재의 매국 정치인들은 기존의 비표준 플러그인에 연결된 기업들을 다 죽일 순 없지 않냐며 어쩔 수 없는 늬앙스로 이것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키워놓고, 그들이 지켜줄 방법을 만들고, 그들이 계속 보존해 줄 것입니다.

틀린다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 예언은 틀려야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액티브엑스는 문제점 중 하나일 뿐.

액티브엑스는 MS에서도 인정하는 보안 문제가 심각한 기술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국가가 방관만 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액티브엑스가 사라진다고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인인증서 입니다. 각종 결제 관련 플러그인들 입니다. 이 보안문제 덩어리들이 엑티브엑스를 통하지 않고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크롬이나 파폭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플러그인을 통해 똑같이 보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예 폐기 되지 않으면 보안 바이러스는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액티브엑스가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그릇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바이러스 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정 OS와 브라우저에 대한 과도한 충성.

기업들은 사이트는 웹표준과 웹접근성 준수로 만든다면서 xp모드를 설치하고 xp의 익스플로러7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대규모일 뿐 명목은 표준이고, 하는 짓은 다들 비표준입니다. 문화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긴..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테이블로 코딩했으면 좋겠다는 개발자도 봤으니.. 국가의 정책을 탓하기 전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공무원식 문화와 의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xp까지 표준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익스플로러 7은 어떻하든 맞추려 하면서(같은 익스플로러 버전이라도 OS 버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놀랍죠.) 다른 OS는 외면하는 현실. 어떤 때는 엑티브엑스를 없애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이 극히 일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익스플로러 쓰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에 적응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니… 전 정말 놀랍습니다.

아 정말 .. 우리나라 농산물은 좋은데 우리나라 토양의 문화는 왜 이런 꼬라지인지.. ㅜ.ㅡ

이건 뭐 매국을 하다가, 이번엔 힘으로 나라를 빼앗아 군림하여 횡포를 부리던 군사독재 시절의 과도한 충성을 보는 듯 합니다.

 

내 자산관리앱과 연결할 수 있는 해외 금융사이트 환경.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처음 할 땐 이렇게 간단한게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속은 것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로. 가끔 앱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다보면 국내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덕분에 결제할 때마다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해외는 은행 사이트와 연동하여 자신의 자산이나 가계부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앱들도 많습다. 저도 가계부용 앱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통장 상황을 확인하고 입출금까지 앱에서 확인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게 너무 부럽더군요. 그럼 해외 은행은 모두 한 지점에 강도가 드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런 국가들은 모두 나라의 경제와 직결되는 은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신경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외에서 농협 같은 금융회사가 해킹을 당한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처럼 심각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가? 방치해 둬서 오히려 안전한 것인가요? 저는 정말 이렇게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에 매달려 국가기관이 사기업과 붙어 이익에만 집중하고, 심지어 특허까지 내면서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 너무 싫고 괴롭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바통이 다시 그리워지네요.

  • nemo

    ActiveX와 NP Plug-in 등 플러그 인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ActiveX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보안 이슈에서 공인인증서가 하드디스크에 보관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하드디스크 저장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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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제입니다. 더 하냐 덜 하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글 내용에도 나왔지만 결국 엑티브 엑스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 것 자체도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없어도 문제 없이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브라우저에 들어있는 레이어 보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곁들인다면 난수 생성기 정도 더 추가하는 정도겠죠.

      해외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과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다양한 자산관리 앱과도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무너트리고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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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r

    웹폰트로 검색하다 우연히 읽게 된 포스팅인데….정말 공감 가는 글입니다…저 또한 오래전 부터 생각했던 걸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네요…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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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땐 좌절감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 openhiun

    정말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 있을지.. 분하고 화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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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부터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된다는 기사가 떳지만 그것이 해외 처럼 사용된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해당 부처 간에 전혀 조율 없이 발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 기사대로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권과 이해관계가(?) 그리고 움직임을 보면 쉽게 현재 구조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