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월

31

미디어법, 정치적인 결정이었지만 3권 분립은 확실하다.

“미디어법, 과정은 위법이나 법은 유효” 패러디 봇물

ㆍ웃음거리된 헌재 결정…“도둑질 위법이나 훔친물건 가져라”
ㆍ도둑질 위법이나훔친물건 가져라

‘처리 과정은 위법했으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를 풍자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했지만 ~하다’는 역설로 된 단문의 패러디는 과정상의 위법과 결과의 유효성을 희극적으로 대비시켜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촌철살인’의 언어로 풍자하고 있다. 저항을 유희로 풀어내는 네티즌 특유의 속성과 일반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맞물려 이런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중략…

뉴스를 보고는 사람들과 저녁 먹으면서 이미 어느 연예인의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에 비교하여 이번 판결을 비웃고 있었다.
패러디를 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판결인가를 누구나 알수 있었다는 말이다.

hani_091030
한겨레 그림판 – 10월 30일자

그 어려운 시절에 뼈빠지게 부모님이 일해서 공부시켰을 터인데 고작 이런 말장난 하며 국민을 가지고 놀라고 부모가 고생한거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뼈빠지게 공부시켜서 한 자리 잡으면 알아서 기어주시고 알아서 손 좀 비벼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달라고 가르쳤냔 말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법치주의를 실현시키려고 동분서주 하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현대건설” 공사장에 1970년대에 떨어져서 머리가 다친거냐?

제정신이면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없다.
그렇게도 “각하” 의 손을 들어주고 미디어를 조중동과 굴지의 대기업들에게 넘겨주면 자자손손 부귀와 영화를 누릴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적어도 지금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하긴… 그래서 교육도 대학에 들어가는것이 목적으로 만들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적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대기업에 취직 할 생각만 하도록 바꾸려고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는거구만.
죽어라 공부해서 법관이 됐는데 판결하나 제대로 못하냐?

… 용산 화재참사 시위로 잡혀가신 분들 징역형 내린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지 그러냐?
‘풀어줄 수 있었으나 5년후에 풀어준다’

나잇살 꽤나 잡수셨지만 나이값 못하는, 적어도 나보다는 먼저 묘비를 세울 당신들의 이번 결정은 결론적으로 이거다.
‘정치적인 결정이었지만 3권 분립은 확실하다’
도대체 심장은 가지고 있고 그 심장은 뛰기나 하는지 궁금하기만 할 뿐이다.

hani_091031
한겨레 그림판 –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