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월

26

해외 서비스 심의를 통한 정부의 언론 통제 시작되나?

게임 심의에 이어서 해외 서비스 심의 준비 중.

블로터에 “방통심의위,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외 서비스라도 한국의 규정을 위반하면 차단된다는 심의 규정이 생깁니다. 실제로 차단은 하고 있었지만 명문화 하여 차단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본격적으로 차단해야 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심지어 VPN같은 우회 기술을 막을 방법까지 검토 중입니다.

또한 여기에 네이버는1 늘 그렇듯 꼬리나 흔드는 저급한 짓을 합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정민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은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이 되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드디어 정부에서 인터넷 규제를 통해 눈과 귀를 막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했지만 이젠 대놓고 법으로 심의 해서 보여줄 것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스팀 게임 서비스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스팀도 막힐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잘못된 언론의 내용을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올려주던 글들도 볼 수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규제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에 따라서 그냥 가벼운 수준의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규제는 정부가 원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차단입니다.

우리는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같은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글들이 관련자의 요청으로 차단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생산한 생산자의 권리보다 글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의 요청만 있으면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글 작성자가 이의 신청을 하여야 심사 후 처리 될 수 있는 억지스러운 모습도 함께 보아왔습니다.

가까운 예로 남양유업이 이것을 십분 활용했고, 이렇게 컨텐츠 생산자의 소유를 기득권이 언제든 막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차단 사유는 명예훼손인데 차단을 요구하면 임시 조치부터 취해 생산자의 동의 없이 차단이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훼손된 명예가 무엇인지 증거를 내놓지 않아도 검증 없이 바로 차단이 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생산자가 접근할 수도 없는데 이런 권리를 어떻게 차단을 요청하는 쪽에서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기득권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고 숨기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검열과 차단, 무소불위의 권력.

방통심의위는(방송통신 심의위원회)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설립되어 심의라는 명목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검열기구나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종편을 승인하고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일으킨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른 정부 산하기관이며 놀랍게도 민간 독립기구입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하부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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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도 대통령령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이 곧 온 국민이 그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다름 없습니다. 민간 독립기구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신들 마음대로 심의하고 차단하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방통심의위의 주요활동을 보면 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의에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삭제 및 차단하는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심의와 규제라는 이름으로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기관이 ‘심의만 해서 결정을 한 것’ 이라면 가능한 권력인 것입니다.

최근 차단된 그루브샤크의 경우에도 5,000개 이상의 음반사 및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요청을 하고 심의 후 차단되었고 차단 이유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해외서비스 심의가 명문화 된다면 앞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편을 주로 들고 한국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망쳐온 네이버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의 여러 서비스는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나 부패한 권력과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는 차단될 준비가 완벽히 됩니다. 여기에 네이버는 늘 하던데로 실시간 검색순위나 조작하면 되겠죠(아 물론 그런 의심만 받고 있죠. 네이버는 그런 짓을 할 분이 아닙니다. 가카처럼).

예전에 “SOPA와 PIPA, FTA 이후 한국에서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 라는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지적재산권을 훔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라도 해당 웹사이트를 조사 및 폐쇄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은 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체 심의라는 명목으로 모든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인터넷에 관여하여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이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 선에서 포르노나 불법 도박 등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관여는 많이 양보하여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상식이 아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SOPA, PIPA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업들과 다양한 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러한 문화가 되지 않는 것이 속상합니다. 기업은 혹시 피해를 입을까봐, 사람들은 당장 입에 들어갈 미국산 쇠고기만 아니라면 항의도 반대도 하지 않고 남의 일 처럼 관망만 하는 우리의 문화가 국가가 갈수록 이러한 횡포에 가까운 일을 벌여도 괜찮은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서글프고 가슴 아픕니다.

무엇이든 차단할 수 있다.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문제를 알릴 수 있는 SNS입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차단한다면 트위터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전쟁이 났는데 트위터가 막혔다면 우리는 방송이나 기타 미디어에서 사실을 알리기 전 까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로 학살 광주의 실상이 국내에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광주 사태로 취급되었습니다. 민주선열들의 피가 그렇게 군부독재정권의 권력을 위해 더럽혀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트위터같은 해외서비스가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국정원 정보조작 사건에서 댓글녀의 상태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KTX 민영화 관련으로 민주노총의 불법 공권력 개입을 실시간으로 트위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에서 해외서비스인 트위터에 대해 갑자기 심의를 열고 차단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위터에 올라오는 트윗은 순식간에 불법.유해정보가 될 것이고, 우리는 4대 사회악 같은 트위터의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임도, 각종 미디어 서비스도, SNS나 토렌트도 그 외 여러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통제의 다음 목표 ITU ‘인터넷 통제’ 조항에 한국 찬성표. 2014년이 문제다.

올 해 초에 ITU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과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한국의 현실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 하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올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ITU는 2012년 말에 국제 전기통신 세계회의에서 새로운 통신규칙을 개정하였고,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이 될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검열 및 통제의 의지를 드러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후진국, 독재 국가, 공산국가와 같은 국가수준임을 세계적으로 다시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검열 및 통제와 권력을 이용한 억압과 인권침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북한, 중국, 이란 같은 나라들이며 그러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급적 정보를 차단하고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나라인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같나요? 해외 유수 언론에서는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보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 있나요? 심지어 인터넷으로 연결된 지금도 그러한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게 될 것인지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해 세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OECD일부 회원국들은 한국의 OECD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는 심각한 후진국 정치 수준의 국가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0일 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ITU 회의입니다. 이 때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명문화가 된다면 국가가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또 하나의 구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방통심의위의 권한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을 정보로 부터 격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계 규약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사용하게 될 서비스는 네이버와 다음, 정보는 국정원이 만들어내는 정보 외에는 차단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내년에 있을 이 회의를 마치 또 국가의 큰 행사처럼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릴 이 회의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 명문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소설을 써봅니다.

KT와 SK 등 ISP 업체들을 통해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면.

예전에 KT와 SK는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사용자들의 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대로 된 정치가 계속 되지 못한다면 인터넷 종량제는 필수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가졌지만 대출이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처럼(House Poor), 일을 죽어라 해도 가난한 사람들 처럼(Working Poor)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는 분명히 지금의 빈부의 양극화 처럼 정보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보를 누리는 사람과 정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에서 조정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사회는 끔찍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과 과학은 언제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디스토피아가 되어가고 있으며, 과거 SF영화의 어두운 미래를 그린 영화가 하나 둘 씩 현실이 되어가듯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결국 빈부격차는 정보격차를 낳고 정보격차는 다시 빈부격차를 낳아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정보를 자신들만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고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기존의 생활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정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리아, 언론 통제로 사라진 민주주의.

눈과 귀가 막히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건설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이탈리아 미디어의 90%를 장악하고 있는이탈리아 1위, 세계 14위의 미디어 재벌입니다. 또한 언론장악을 통한 통제를 기반으로 94년 부터 3 번째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명박 처럼 수많은 비리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고 마피아와 연관된 의혹까지 있으며, 총리가 되자마자 법을 계정하여 자신의 비리를 덮고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청소하는 인물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세계 최하의 국가경쟁력과 부패로 나라 자체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장악한 언론으로 인해 300만 명이 시위를 해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나라죠(위에 말한 광주 민주화운동이 생각나네요). 부패한 이탈리아는 청소용역을 민영화 하고 이것을 마피아가 맡아 나라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관광객이 관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와 오물, 대형 바퀴벌레로 덮였습니다.2 모짜렐라치즈는 다이옥신이 나와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모짜렐라치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송은 온통 성적인 내용으로 덮이고, 사람들은 이에 중독되어갑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는 한 사람으로 인해 정치가 부패하고 비리가 심해져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이탈리아의 현재입니다. 심지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아니였으면 자신의 나라가 더 큰일 났을 것이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언론을 장악당한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이 개방되어있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금시초문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보가 차단되고 통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3-issue

우리는 어떤가요? 툭하면 연예인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은 사회와 정치의 문제보다 연예인 이슈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때마다 심각한 정치 현안은 실시간 순위에서 사라지고 연예인 이슈가 그 자리로 올라섭니다. TV는 온통 아이돌들이 나와 더 선정적으로 방송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난 보기만 좋은데 뭘 그러냐”며 사회 부적응자 대하듯 하죠.3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지 않나요? 다들 지켜보기나 하면서 우리도 다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베란다에서 바라보며 ‘저거 정말 큰일이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과 외면이 얼마나 잘못된 법을 통과시키고 매국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굴도록 놔뒀는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해외서비스 심의를 명문화 하는 것은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각한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불평불만이나 늘어놓는다고 말하며 그런 사람들 싫다고 말하죠. 그게 우리가 세뇌되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패한 나라는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의견은 원래 잘못된 것을 성토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나 비판(심지어 비난까지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포장되어 나쁜 것으로, 그리고 핑계가 되어 관심가지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을 욕하는 도구로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나만 안녕하면 될까요? 국가와 사회는 생명체와 같아서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은 자각증상 없는 암덩이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는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법과 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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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법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부패한 권력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권력 유지를 위한 법안도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승만 매국정권을 거치면서 박정희 유신독재 불법정권, 이후 군부정권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에 몰아넣었고 이념과 지역으로 편을 갈라 지금도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권력은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를 무기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법은 옳은 법일까요?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쉽게 없애거나 고치기가 힘듭니다. 악한 권력은 이것을 이용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규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북한 못지않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것이 큰 문제인지도, 크게 개의치도 않죠. 자녀들이 게임하는 시간까지 간섭하는 것을 부모들이 찬성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TV를 밤 9시까지 시청하도록 규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규제는 곧 통제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관련 업계나 단체가 규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국가는 문제가 있을 때 관여만 하고 중재만 해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규제를 통해 기업이나 사람들을 자신들의 권력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일하는 각 부처는 국민을 위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스스로가 권력이 되려고 합니다.

언론에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다양한 자율심의와 인터넷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용히 이루어지거나, 기존의 권력형 규제를 더 다듬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며 뒤통수나 치는 언론조작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들하신가요?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된 것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우리가 안녕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는 포털계의 새누리당입니다. 
  2. 이탈리아의 쓰레기용역을 맡고 있는 사기업은 다 마피아 회사라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처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3. 그런 복장과 행동을 여러분의 여동생들이나 애인들이 하고 다니도록 권할 수 있나요? 말대로라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 신도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가끔 들어와서 글을 읽고 했는데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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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달 동안 블로그에 글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조만간 다시 글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못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