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1월

10

2013년 의무화 되는 웹 접근성과 웹 표준에 대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되었고, 관공서를 시작으로 웹 사이트에 대한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2015년 까지인데, 실제 모든 민간 법인에 적용이 되는 시점은 내년인 2013년까지 이므로 실제 유예기간은 올 해 까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웹표준과 웹접근성은 틀립니다. 웹표준은 W3C 등 세계의 표준 컨퍼런스 기구를 통해 정해지는(승인, 권고) 규약으로 브라우저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코드를 표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웹브라우저에게는 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하고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권 중심적이며 도의적인 영역입니다.
웹접근성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 의 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 웹 컨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의 지침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까지 나와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WCAG의 내용에 조금 더 첨부시킨?KWCAG 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웹 표준을 지키면 웹 접근성이 해소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중 하나가 해소되는 것 일 뿐입니다.?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 웹 접근성은 실제 웹접근성에 관한 명제적 정의, 방식, 논리 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필요성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웹표준 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웹 표준보다 크로스브라우징에 더 중점을 두긴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회의적 이었지만 지금은 좋든 싫든 웹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점점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난관이 있습니다만..)

웹 표준을 준수하는 코딩은 그것을 해석하고 랜더링 할 수 있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모든 OS에서 동일한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특정브라우저와 OS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표준만 준수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와 css를 껏을 경우에도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웹표준 코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이트 zen garden

웹 접근성은 더 다양한 환경과 상태의 사람들이 최대한 구애를 덜 받고 정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가령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는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 이것은 웹표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흑백 모니터, 인쇄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가독성을 위해 글자의 채도를 높게 하거나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비장애인, 환경등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웹 표준이 브라우저를 통한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을 위한 배려로 본다면 웹 접근성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용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웹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면 웹 접근성 역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성 또는 문제점

최근에 출시되는 모든 브라우저들이 강조하는 것은 웹 표준과 WebGL, 다양한 비디오 코덱의 출력 등 html5 기술의 구현입니다. 그것이 브라우저의 소임 이니까요.
그 외에 브라우저만의 특화된 플러그인 등, 다양한 사용성이 브라우저 별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웹표준은 접근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접근성과 웹 표준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을 대부분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이것을 웹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면 웹 접근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 이후 2013년을 기준으로 5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2015년 까지 총 7년) 많은 업체들이 이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고 유예기간을 뒀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들은 했겠죠. 사이트도 만들고, 이벤트도 열고, 게다가 유예기간까지 뒀다고 할테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업체들이 웹 표준, 또는 크로스브라우징을 통해 다양한 OS와 기기에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시점으로 모바일 기기의 보급 및 확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 준수방안의 내용을 보자면 지금까지 웹표준 (크로스브라우징 포함)을 중심으로 사이트를 제작한 업체들은 난국에 부딛히게 됩니다. 웹 접근성이 확보된 곳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에 자막을 넣고, 키보드로 모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문이 먼저 출력 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웹 접근성에 맞추려면 기획 부터 다시 시작하고 사이트를 리뉴얼, 심지어는 리런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웹 접근성 캠페인 사이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대해 사용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이트를 검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진정이 있고 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웹 접근성 준수방안에 맞춰 사이트를 만들거나 금전적 배상(민사),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 또는 폐쇄 해야겠죠.

앞으로 에이전시는 사이트 제작에 있어 웹 접근성을 준수할 것인지, 준수한다면 금액과 기간에 대한 상승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서류에 반드시 내용이 들어가야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을 충족 하는 사이트가 많지 않거나, 진정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야 할 금액적, 시간적 비용이 아닙니다.
현재 나와있는 웹 접근성은 대부분 시각 장애자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장애, 또는 고령자들의 파악하지 못한 요청이나 진정이 있을 경우에 준수방안의 모든것에 맞춰서 사이트를 제작했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웹 접근성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청각 장애자들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을 넣도록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만 모든것을 충족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성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를 들자면 병원 사이트는 신뢰감을 주는 블루계열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될수록 파란색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파란색 이미지 버튼이라면 이 버튼의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신뢰감을 주는 파란색 계열보다 고령자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색상을 사용하는게 정답일까요?

저는 웹 접근성은 도의적이고 인권적인 부분이므로 법적인 강제보다는 인식의 전환과 배려, 국가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법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을 강제하는것이 꼭 배려와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은 지켜야 할 의무는 만들지만 정당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계단 외에 낮은 경사로를 만들어 건물 출입에 불편이 없는 법적 조취와 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함께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웹 표준이 법때문이 아니라 모바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떠한 플랫폼, 어떠한 기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정착되어 가는것 처럼 웹 접근성 역시 그 취지가 중요한 만큼 법적인 강제는 가급적 줄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준수를 위한 소극적 적용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한국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얼마나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자신들의 권력남용과 압박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등 다양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은 웹 접근성과는 상관이 없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요? 물건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윈도우즈와 익스플로러, 그리고 액티브 엑스를 통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를 요구하는 곳들이 아직도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용자 침해가 먼저 고쳐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의 취지를 파악하고 그 법에 맞는 정비와 환경조성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차별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서 ‘차별이 없는 사이트’ 를 볼 수 있다는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묵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것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접속한 사이트의 차별없는 컨텐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관적인 비차별성 아닐까요?

해결책, 또는 방향

많은 사이트들이 웹표준을 준수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익스플로러에서만 제대로 보이면 되지, 왜 귀찮게 다른 브라우저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불만” 이던 몇년 전과는 180도 다른 양상입니다. 오히려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뒷짐지고 있지요. 느려도 너무 느리고, 너무 외면을 합니다.)

웹 접근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가져다 줄 이익이 법이 우선시 되면서 묻혀 버리면 안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잘못하면 법안준수를 위해 어쩔수 없는 소극적 대응으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화기만 몇 년째 비치해 두고 정작 화재시에 쓸 수 없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youtube의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웹 접근성에 대한 노력과 그로인한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의 음성을 자막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막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도 베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웹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청각장애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웹 접근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올리게 되고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서 이익창출까지 부가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은 이득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예 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플래시 버전과 동영상 버전으로 제공하는 반면, 한국의 동영상 서비스들은 아직도 플래시 버전만 제공합니다. 다음 TV팟을 퍼가기 하면 아직도 플래시를 붙이는 방식으로만 퍼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기에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사용자들은 유튜브를 사용할 것이고, 유튜브의 광고는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은행은 어떨까요? 접근성이 더 좋아질수록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은행의 뱅킹을 사용할 것입니다. 쇼핑몰도 마찬가지겠죠.
맥에서 알라딘 서점의 책을 구매해 보셨나요?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에서 애플사이트의 제품을 구매해 보셨나요? 익스플로러가 아니더라도, 윈도우즈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반쪽짜리 이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윈도우 켜고 익스플로러에서 구매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웹접근성 품질마크가 없어도 다양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용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들, 법적인 규제와 인증마크로 노즐이 막힌 소화기와 같은 형식적인 사이트.

지금은 힘들지만 함께 노력하고 더 나은, 더 나아가는, 더 함께 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의 널부러진 법도 정비하지 못하면서 규제만 남발하고, 그것이 마치 인권과 편의성을 더 넓혀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다 한 것처럼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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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주변도 정리하지 않은 채,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법을 만들고 강제하는 것은 급한대로 한 곳에 쓰레기를 몰아넣고 포장지로 덮어 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더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것이 규격입니다. 정해진 규격에 맞추었다고 좋은 상품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KS 마크 처럼 말입니다.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월드 와이드 웹의 하이퍼텍스트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경 의 말입니다.
웹표준에 대한 솔직한 견해로는 웹 표준에 맞는 정확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웹 접근성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능은 기능일 뿐이지 기능 자체가 대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웹 접근성에만 급급하여 많은 사람들의 심미적 부분까지 포기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지만, 그들의 권리까지 축소 시키며 모든 것에 맞추라고 하는 것 또한 침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팀 버너스 리의 말은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다 포기하고 100%를 만족하기 위해 과거의 텍스트로 된 하이퍼 링크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망할놈의 국가 자격증만 자꾸 늘리지 말라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 Jinho Kim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정작 액티브X가 아니면 결제가 안되는 사이트들은 나몰라라한 상태에서, 규제만 남발하고 있으니.. 교보문고가 떠오르네요.. 액티브X 걷어낸 결제시스템! 하지만 IE에서만 작동된다는 것!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페이퍼북

      감사합니다. 웹표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재벌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내지는 다음주 초에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웹 환경이 얼마나 편향되고 치우쳐져 있는지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덧 : 교보문고는.. 전자책 관련으로도 참 문제가 많..

  • Pingback: 맥과 크롬북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웹접근성 의무화? | 페이퍼북()

  • 김혜수

    웹 접근성에 대하여 무지하였는데 올려주신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더 꼼꼼하게 읽고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페이퍼북

      저도 잘 모르고 대충 아는 수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글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http://www.appleblog.co.kr/?p=5920 도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