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월

04

FTA 해서 정부 말대로 잘된나라 있습니까?

FTA는 결국 공정하게 자유무역을 하자는 겁니다. 들어보니 좋습니다. 관세 없이 서로 공평하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쟁을 하는 시스템.
하지만 왜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다들 신음소리가 커져만 갈까요? 왜 그토록 정부가 갈망하는 신자유주의를 추진중인 국가들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걸까요?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의 월 가는 왜 흔들리고 폭동이 일어날까요? 왜 FTA는 일부 대기업과 극소수 층 외에는 모두 죽는다고 시끄러울까요?

정작 우리는 4대강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FTA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4대강 보다 무섭다고 해도 살짝 곁눈질 하곤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 정부가 시작한 FTA는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저는 FTA를 반대해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좋아한다고 해도 FTA는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후반에 참여정부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다른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읽기 귀찮고 관심이 없으시다면 맨 아래에 걸려있는 동영상들은 시간을 들여서 꼭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 만들고, 국토를 파괴한 후, 이제 거기에 국민들을 밀어넣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도 관심이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구요.

FTA는 뭘까요? 트위터에 현재 진행중인 FTA의 예를 축구에 비교하여 알기 쉽게올라왔습니다.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일단 축구에 비교한 내용을 본다면 공정하게 축구경기를 한다는 조건하에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경기룰을 우리만 지켜야 하는 규칙을 mb정부가 통과를 못시켜서 안절부절이라는 겁니다.

오주르디님의 글들 중 다음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해도 글읽는게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져와 아래에 함께 적으니 여기서라도 간단히 읽고 살이 좀 떨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급적 꼭 링크에 들어가서 정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글은 오주르디님의 요청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 주권 훼손하며 얻는 건 대기업 살찌우기?

ISD는 불평등조항 아닌 ‘관례’? 아니다! 미국의 ‘무기’다< 한겨레신문>은 “이 제도(ISD)를 주로 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국제 소송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가가 제소한 사건이 108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맺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해 현재까지 배상액을 합치면 13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ISD를 적용하여 미국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면 왜 문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멕시코는 수입산 액상과당 인공감미료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자국의 설탕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절실했다. 수입산 과당을 사용하는 탄산음료에 소비세 20%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액상과당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 3곳이 FTA 위반이라고 멕시코 정부를 중재에 회부했고 멕시코 정부는 1억9180만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200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상수도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이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공급된 물에 독성 박테리아가 발견되자 미국기업과의 운영권 계약을 종결했다. 미국 기업은 FTA 위반이라고 제소했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문제의 미국기업에게 1억6500만 달러를 배상해야만 했다.

▲2000년 멕시코 정부가 쓰레기 폐기장을 설치한 미국기업에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설치 허가를 취소하자 미국기업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했다. 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멕시코 정부에게 16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1년 캐나다 정부는 흡 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가기 위해 필립모리스 담뱃갑에 ‘순한 맛’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려 했다. 이에 미국 필립모리스가 FTA 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했고 배상금에 부담을 느낀 캐나다 정부는 새 법안을 철회했다.

몇 가지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ISD규정은 어떠한 이유 막론하고 투자자의 자산과 이윤이 감소하면 협정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때로는 국가의 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국가주권’ 포기하고라도 대기업 키우겠다는 정권

FTA 협정 조항이 미국 법 앞에 무력한 반면, 한국에서는 FTA조항이 국내법보다 우선시된다. 이점만 봐도 한미FTA는 명백한 ‘불평등조약’이다. 정부는 ISD 조항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는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잘못된 주장이다. 미국은 이미 ISD조항을 활용해 적지 않은 국제소송을 벌여왔다.

‘국가주권’을 포기하고 굴욕적인 자세로 나가야 하는 한미FTA를 ‘국운의 기회’니 ‘해외 경제영토 확장’이라며 허무맹랑한 사설로 포장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한미FTA의 최대수혜자는 몇 안 되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과 농민, 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미FTA 불평등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불평등 협정, 정부의 ‘무지갯빛 포장’에 숨겨진 ‘독소조항’

민노당 등 야권이 정리한 한미FTA 독소조항을 보면 한미FTA 협상이 얼마큼 미국의 입장에 치우쳐 진행 돼 온 ‘불평등 협상’인지 잘 알 수 있다.

▲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도록 돼 있다. 장차에 생겨날 새로운 분야의 시장은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앞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타국에게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미 국의 투자자본이나 미국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미국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다. 한-EU FTA 협상에서는 이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주권이 훼손당할 수도 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 비위반 제소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정부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FTA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소는 허용된다.

▲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제소를 당하는 경우 상대국가는 관련 정책과 규정 등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다.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TA규정이 국내법 보다 상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사업장을 국내에 개설하지 않은 미국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의료보험공단, 한전,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KBS, 도시가스, 철도공사, 국민연금, 도로공사, 인천공항 등이 국가의 기간사업이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 특허권자가 국내에서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먹튀 펀드’ 등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먼저 통과시킨 미국, 그만큼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얘기

위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변명이 황당하다. ‘미국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철저한 불평등 협정인데도 아니라며 궤변을 늘어 놓는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

체중이 50kg인 사람과 100kg인 사람이 평등한 조건에서 씨름을 한다고 치자. 결코 정당한 시합이 될 턱이 없다. 한국의 경제력은 미국에 비하면 아직 50kg짜리 초경량급에 불과하다.

아래는 불탄님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인용을 하기엔 전체적인 글이 되버려 링크로 대신합니다.
노무현의 FTA는 틀렸다. 그럼 어떡해?

아래 동영상은 내용이 좀 길지만 꼭 보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한미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정일까? – 1부

한미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정일까? – 2부

보너스로, 얘네들은 삽질하는 정권의 막장 포퍼먼스 입니다. “이화여대 계집애”들을 싫어하는 홍준표의 말바꾸기도 BBK는 내가 설립하지 않았다와 맞먹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