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2월

03

SOPA와 PIPA, FTA 이후 한국에서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지금 SOPA와 PIPA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SOPA?(이하 소파)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이고, PIPA?(이하 피파)는 지식재산권 보호법안 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이 법안들에 항의해 24시간 웹사이트를 폐쇄 하였고, 그 외에 구글, 페이스북, 워드프레스, 모질라재단, 애드디스 등 다양한 사이트들이 일정시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전 FBI는 소파와 피파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법안의 내용대로 미국 최대 업로드 사이트인 메가업로드 관련자와 관련 업체를 기소하고 메가업로드를 폐쇄합니다.
이에 대한 항의로 해커그룹인 어노니머스는 미국 법무부와 FBI 사이트를 해킹하였습니다.
(어노니머스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해킹 그룹이며 세계적인 해커그룹입니다.)

SOPA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미국 최대의 웹호스팅 업체인 GoDaddy는 일주일 동안 7만명 이상의 웹호스팅 사용자들이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반대입장으로 돌아섭니다.

미 의회에 상정된 소파를 지지했던 의원들 중 18명의 의원은 이런 여론으로 인해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소파와 피파로 인해 미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그 법의 권한 때문입니다. 특히 소파의 경우는 법이라기 보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SOPA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취지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SOPA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훔친 경우, 또는 추정되는 경우에도 정부는 해당 웹사이트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등에 그러한 자료가 올라오거나 추정되는 경우,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가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거나 올려놓을 경우, 또는 드라마 등의 스크린샷이나 연예인 사진을 올릴 경우에도 해당 블로그와 블로거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까지 조사할 수 있고 다음 사이트까지 폐쇄할 수 있습니다.
미니홈피 사용자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파일을 공유하면 네이트를 조사하고 네이트 자체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용실에 머리 손질하러 온 사람이 기다리면서 아이팟으로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음원이 불법음원이라 추정이 되면 경찰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하고 미용실은 문닫게 하는 법이 시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취지는 저작권에 대한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권력앞에 무릎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정‘ 만으로도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물증이 아닌 심증이며, 저작권과 관련해서 심증만으로도 얼마든지 개인과 기업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 아무 이유없도 내맘에 안들면 가만 안둔다’ 와 동일한 말입니다.

 

FTA, 한국의 온라인을 황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부속서한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해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출처 : 한겨레 “한-미 FTA 발효되면 국내 ‘웹하드’ 모두 문닫을 수도”

이것은 한국에만 해당하는 일방적인 의무로 정하고 있는 아주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또한 이런 부속서한이 있는 FTA는 한미FTA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나라를 봉헌하지 못해 미친 대통령과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소파,피파법안과는 상관 없이 FTA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국내 포털들을 폐쇄 할수도 있습니다. 포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체가 모두 검열화 되고 폐쇄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의 게임, 영화, TV시리즈, 음악, 사진 등 우리는 그들의 컨텐츠 그물망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명은 더욱 화가 납니다.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항은 협정상 의무가 아니라 선언적 의미”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공무원도 아닌데 말입니다.

선언적 의미로 지킬 의무가 없다면 아예 항목에서 빼야지 정상이죠. 선언적 의미를 왜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것도 한미 FTA에만 있나요? 그저 의미 선언 하려고 문서에 넣어서 국가 끼리 사인을 합니까?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이 한미FTA 체결 후 몇 년 이후에 항의와 일방적 파기를 요구하고 시위를 하면 대한민국을 미국에 넘기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을 선언적 조항으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걸 변명이랍시고 한국의 부처에서 내뱉고 있으니 너무 화가납니다.

이건 무슨 화기애애하게 저작권 관련 캠페인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 대 기업이 계약을 해도 글자 하나 문맥 하나 살펴가며 따지고 조정을 하는데, 국가끼리 계약을 하는 내용에 들어있는 조항이 선언적 의미니 상관 없다고 넘어가나요? 정신줄을 미국 자유의 여신상 머리 꼬챙이에 꽂아놓고 왔나요?

 

기득권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소파와 피파 법안을 기득권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것은 그 법안을 내놓았을때 반대하는 업체들과 국민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 지지철회를 하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법안 자체만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익과 관련되지 않았다 생각되면 관심 가지지도 않고, 기업들은 알아서 ‘스스로 점령당하고’, 부폐한 언론들은 이념적으로 대치시켜 왜곡합니다.

FTA처럼 반대가 심해도 기습상정후 통과시키는 몰염치와 파렴치한 기득권과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따위 국민의 반대와 항의, 기업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것입니다. 재벌기업들이 원한다면, 자신들의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법을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차단.

이전에 포스팅했던 “검색을 하면서 떠오른 정보에 대한 단상.”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 한 번 다루려고 합니다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정보의 차단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움직임 입니다. 저적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가 차단 될 것입니다. (영화파일이나 음악 파일의 공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개인의 정보 자체가 차단되어 공유되지 못하는 암울한 방향으로 흐를 수 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스크린샷 하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비평이 자연스레 검열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SBS는 이미 이렇게 시작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가의 움직임과 그로인한 문제는 정보에 대한 시각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보에 있어서 봉건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현실 또한 봉건시대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는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 만으로도 한국은 충분히 정보로 부터 차단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것은 저작권법이라는 법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악용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의 논리로 수용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악용의 예는 바로 정보의 차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정된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로 논란이 된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 저작권법 상으로도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부른 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알려지면서 꽤 현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영화장면을 캡쳐해도 동영상법 위반, 노래가사를 올려도 위반, 책 내용 일부를 올려도 위반, 연예인 사진 올려도 위반, 포스터 위반 등.. 심지어 패러디까지 위반으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로펌들은 학생이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고 자신의 돈벌이만 된다면 무차별 고소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SBS방송국은 저작권법을 빌미로 자신들의 모든 컨텐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을 빌미로 자신들의 모든 평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조그만 손해조차도 보지 않겠다는 순수한(?) 권리도 포함 했을 것입니다.

SBS의 아쉬운 저작권 정책, 프로그램 소개 조차 못하게 한다
SBS 저작권? 좋아, 난 널 버리겠다!

인터넷에서 언론사 사이트를 들어가보세요. 트위터나 블로그,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이미지에 자신들의 로고나 언론사명을 워터마크 처리해서 올려놓고 기사내용과 이미지에 대해서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방송국들은 그 많은 배경음악과 해외 아티스트들의 음악들, 영상들에 대해서 저작료를 일일이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권력화 하고 사용자들에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TV쇼를 보고 오로지 글만으로 평가를 해야합니다. 물론 거기에 내용, 줄거리가 나와도 저작권으로 걸어서 차단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내가 방송국 사이트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방송을 봐도 그저사용료외에 캡쳐하나 해서 소감마저 못적는게 말이 되나요?

 

기업의 폭력.

네이버는 세계규약인 robots.txt 의 규약도 무시하고 모든 컨텐츠를 수집하여 포털에 검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누가봐도 구글봇이라 착각하도록 GoogleBot 이라는 로봇이름을 사용하는 지저분함까지 갖춘 최악의 포털입니다. 네이버의 문제점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봇으로 자료수집을 원하지 않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컨텐츠도 규약을 무시하고 모두 긁어갑니다. 그것도 사이트에 죽치고 앉아서 트래픽을 다 잡아먹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이며 불법입니다. 게다가 네이버는 이렇게 수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원하지 않는 컨텐츠 생산자의 컨텐츠를 가져가 수익까지 낸다면 이것은 포털사이트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네이버는 초법기업입니까?

우리는 지금 갈수록 정보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득권들은 네이버만 정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SNS의 등장으로 그것을 막을 방법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개인과 국민, 기업 스스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한미FTA, SNS에 대한 제약…
기업들은 그저 볼 맨소리 하다가 매 맞기 싫고 본보기가 되기 싫어 잠자코 국가의 횡포를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잘못된 것보다 잘못될 것만 걱정을 합니다.

쇠고기 협상문제로 서울광장을 촛불로 가득 매웠던 사람들은 먹거리라는 생존과 직결되는 동물적인 문제로 와닿지 않으니 결국 더 심각해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의료.공공기간의 사유화 등 더욱 심각한 FTA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기업들이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는것이 부럽습니다.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도, 내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해도, 잘못된것에 항의하는것에 대해서도 별종취급하며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이 나라에서 저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펼치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무서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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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나지않아서 중간중간 조금씩 적어가다보니 생각도 끊어지고 파편화 되어 내용이 많이 어색하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개 포스팅 하기도 힘들게 바쁘네요;